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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 상반기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(Vol.39)

  • 작성일2023.08.31
  • 작성자이나라
  • 조회수1215

2023 상반기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(Vol.39)



01. 미국의회조사국, 생성 AI와 저작권법에 관한 보고서 발표 / 이철남

02. 뉴욕지방법원, 인터넷 아카이브의 공개도서관 프로젝트는 저작권 침해책임이 있다고 판단 / 정진근

03. 스포츠 및 이벤트 생중계의 온라인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(EC)의 권고안에 대한 검토 / 정태호

04. 영국 PIPCU, 불법 IPTV 근절 위한 전국적 단속 실시 / 곽재우, 고현진, 변홍준

05. 프랑스, 스포츠 콘텐츠 온라인 불법 배포 강력 대응을 위한 관련 규제기관 및 산업계의 불법복제방지 협약 체결 / 김형지,정혜진

06. 메타버스상 저작권의 이용과 권리 보호 - 일본의 최근 논의를 중심으로 - / 고철웅

07. 일본 저작권법에 따른 게임 실황 동영상의 규제 / 신현철

08. 캐나다, 온라인 스트리밍 법(the Online Streaming Act) 통과의 의미와 시사점 / 김현경

09. 인도 법원의 최신 온라인 저작권 침해 관련 판례 동향 / 유지혜, 문현정

10. 덴마크의 온라인 불법 복제물 공유 실태와 시사점: 대학 교재, 유튜브, 토렌트 중심 / 유재규

11. EU DSM 저작권 지침에 따른 체코 저작권법 개정 및 적용사례 / 박미영

12. 2023 상반기 주요국 지식재산 보고서 발표내용 / 이나라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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